금융감독 시스템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각국의 금융환경이 서로 다른데다 역사적 발전과정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행정부 개편을 통해 재무성이 담당했던 금융정책 수립, 금융감독 등의 권한을 금융청으로 이관했다. 금융정책 기능 가운데 일부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으로 분산됐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재무성의 '파워'도 크게 축소됐다. 미국은 재무부가 금융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감독조직은 대통령.부통령 직속기구나 각 주 단위 감독청 형태로, 특수 독립법인인 감독기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독립돼 있다. 은행은 재무부 산하기관인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주(州)은행감독국 등으로 감독업무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대신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강력한 조사.검사 권한을 쥐고 있고, 보험은 각 주의 보험감독국에서 감독한다. 영국도 재무부가 금융정책을 수립, 법안을 만들고 있다. 반면 감독업무는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FSA에서 담당한다. FSA는 한국의 금감위.금감원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민간기구다. 독일은 연방기구로 은행.증권.보험 감독청이 각각 따로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