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신협 1백15개가 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현 정부가 주력해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마지막 고개를 넘게 됐다. 신협은 그동안 협동조합이라는 성격 때문에 감독당국의 감시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아온 곳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체 1천2백42개 조합 가운데 9.3%가 퇴출선고를 받으면서 신협업계는 영업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감과 함께 우량 조합을 중심으로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잡게 됐다. 신협의 주이용자가 서민들과 소(小)상공인들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 미완의 신협 구조조정 당초 감독당국은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된 1백91개(9월 말 기준)를 1차 정리대상으로 봤다. 이달 중 1차로 신협 산하 경영평가위원회의 선정결과에 따라 정리하고, 미흡하면 12월 중에 2차로 추가 퇴출시킨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1차 퇴출로 '상황 끝'이 됐다. 금감원은 추가로 부실한 곳이 나오면 그때 그때 정리한다지만 공적자금 투입 등을 감안하면 금감원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히 정리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은 순자본비율(총자산에서 부채와 출자금을 뺀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 신협 건정성 평가잣대) -7% 미만의 1백32개 조합 가운데 17개가 빠진 것에 의혹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 남은 조합 문제없나 신협은 올 상반기중 전체의 42%인 5백22개가 적자를 냈다. 또 자산 운용실태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아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다만 대부분 신협의 몸집이 가벼워 현재 다소 부실이 있다해도 부실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량 조합으로 변모를 꾀할 수 있다는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 예탁자 99.2% 예금보호 대상 신협은 자체적으로 1조2백27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천4백33억원(14%)이 투자 잘못 등으로 결손상태인 데다 상환준비금은 예금 보호를 위해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에 공적자금을 동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어차피 쓸 돈"이라며 올해중 구조조정을 요구해 왔다. 감독당국도 부실이 커져간다는 점을 우려, 조기 구조조정에 동의했다. 문제는 당장 2조4천17억원의 공자금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회수율 53%를 적용해도 1조1천3백억원은 고스란히 퇴출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 한편 예탁금 5천만원 이상은 0.8%에 그쳐 예금을 떼일 이용자는 극소수로 예상된다. ◆ 제2금융권 긴장 신협중앙회는 대규모 인출사태가 없는 것으로 파악, 안심하는 분위기다. 중앙회측은 "이번 조치로 신협의 부실 털어내기가 종료돼 오히려 신협의 자산건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도 표시했다. 반면 2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2금융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허원순.최철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