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일 세계무역기구(WTO) 산하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제지산업은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그 결과 내수시장을 훨씬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제하면서 양자차원에서 이미 한국측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어 한국내 일부 제지회사들은 외환위기 당시 다른 많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의 압도적 비율로 곤경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철강과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면서 제지산업도 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해 회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미국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기업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대출금 출자전환(debt-equity swap)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 ▲대출보증 ▲부채상환 기간 유예 ▲설비확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에 관한 최근의 `보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를 통한 적절한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측이 양자협의 과정에서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도 받기 전에 WTO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미측이 `보도에 관한 우려'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않고 있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마치 한국 정부가 제지산업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WTO 회원국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측은 외환위기후 제지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강조하면서 대출금 출자전환은 주요 주주들이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된 금융기관이포함된 채권단에 의해 통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설비확장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제공된바 없다고 설명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