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뒤 남은 세계(歲計)잉여금의 50%가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 상환을 초년도에 강행하지 않으면 갈수록 정부의 의지가 약해져 멕시코처럼 공적자금을 영구채권화해 이자만 내자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세계잉여금의 50%를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강제 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 유재한 국장도 "지금까지는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차기 이월해 왔다"면서 "정부도 재정 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인 일반회계 전입분 2조원에다 세계잉여금(1조∼3조원 규모)의 50%를 합칠 경우 매년 3조원 가량이 공적자금(재정부담분 49조원) 상환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