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2007년부터 유럽연합(EU)의 농업보조금 지출 규모에 상한선을 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24일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2007년부터 EU의 농업보조금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한선 설정은 2013년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대립해온 농업보조금 문제를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슈뢰더 총리는 곧이어 시라크 총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2006년까지는 EU의 농업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라크 총리는 2006년 이후에는 농업보조금이 2006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고설명했다. EU 회원국들은 그간 EU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공동농업정책(CAP)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CAP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는 이 제도를 새로운 EU 후보국에도 적용하자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해 왔다. 독일은 그러나 EU 신규 회원국 농민들에 대한 직접 보조 문제는 950억 유로에 달하는 현 EU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CAP의 경비 삭감과 연계돼야 한다고 맞서 왔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