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환경분야 조사와 관련해 지도 및 점검횟수가 많아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복.과잉조사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환경분야 조사의 실태와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지적하고 지도.단속기관의 일원화, 적발위주의 점검 보다는 지도.개선 위주로의 전환, 삼진아웃제 도입, 점검예고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지도.단속기관이 환경부, 시.도, 검찰, 경찰, 합동단속 등으로 다원화된 것을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합동단속시 자료 제출기관이나 점검사항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위반사항의 적발보다는 지도.개선에 주안점을 둬 한두번은 개선및 교육기회를 주고 세번째는 처벌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사고와 같은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안전이나 소방분야와 같이 점검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자치단체, 지방환경관리청 등의 환경조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연평균 17.4회, 기간은 평균 16.6일씩 환경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