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작년 4월 취임 때부터의 공약이던 국채발행 30조엔 상한선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다 의료 등 사회보장비용은 예상 이상으로 늘어나 예산불용액만으로는 부족분을 메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초 열릴 정기국회에 국채 추가발행과 세수추계 수정 등을 담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추가적인 공공사업 등 본격적인 재정동원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국채발행을 극력 억제, `30조엔 정신'은 지킨다는 방침이다. 총리가 `30조엔 상한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세수감소다. 디플레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득세와 소비세수가 감소한데다 법인세도 생각만큼 걷히지 않아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2조엔 정도 모자랄 전망이다. 여기에 사회보장비와 재해복구비까지 늘어나자 재무성은 '국채발행 외에는 세출입 격차를 메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