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긴축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독일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은 적녹연정 2기 예산정책 협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은 향후 4년 간 경제회생과 실업자 감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는 `유연성있게' 달성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리츠 쿤 녹색당 공동 당수는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에 180억유로의 국채를 매각하는 등 260억유로를 추가 차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원내총무는 내년 예산에서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비 지출을 74억유로 줄이는 등 총 116억유로를 절감하고 세금누수를 차단, 재정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녹연정이 이처럼 재정차입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독일의 재정적자가 유로권 성장.안정협약에 규정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뮌터페링 원내총무와 쿤 당수는 독일 정부는 2006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으며, 이같은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유럽연합(EU)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EU 집행부가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하자 순수 재정차입금을 2003년 155억유로, 2004년 102억유로, 2005년 50억유로로 줄여나가 2006년에는 완전한 재정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은 예산규모를 내년에 155억유로, 내후년에 추가로 50억유로 더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날 양 당이 발표한 재정운용 방침은 아이헬 장관의 긴축방안과 거리가 멀며 재정적자폭을 늘리는 것이다.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제2공영 방송인 ZDF와의 회견에서 "절약을 원하지만 긴축이 성장을 죽여서는 안된다"면서 아이헬 장관이 주장해온 긴축방침을 고수하는 것이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양 당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뮌터페링 원내총무는 양 당은 15일 나머지 정책들과 각료직 조정 및 인선에 대해 협의하고 16일까지 전반적인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