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10일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탈세,카드 불법발급 및 위변조 등 각종 신용카드 관련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특별단속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단속대상은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및 알선 ▲카드발급과 관련한 금융기관 직원 금품수수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각종 신용카드 할인 ▲카드 위.변조 ▲카드회사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신용카드 할인사범을 위주로 했던 단속에서 탈피, 무자격자에게카드를 불법 발급.알선 등 카드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사범들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과 결탁한 카드발급 브로커,개인신용정보 불법제공업자, 기업형 불법 신용카드발급 조직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 브로커 민모(33)씨 등 3명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학생 등 무자격자들로부터 카드 사용한도액의 10%를 받고 카드신청서에 허위의 직장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발급,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또 이모(31)씨 등 사금융업자 6명은 인터넷상에 신용카드 연체대납 광고를 보고찾아온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담보로 받고 연체금을 대납한 뒤 현금서비스등으로 거액의 연체금과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카드빚이 증가하고 이를 갚기 위한 살인,강도 등 2차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죄질불량자는 구속수사하고 고리사채업자는 세무당국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