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차관 확대를위한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 예정된 10억달러 지원이 쉽지않을 것이라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대학 부설 경제사회연구소(LPEM)의 차팁 바스리 박사는 "세계은행 차관 확대 시나리오가 이행될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불충분한 구조개혁은 거시경제 개선으로 얻은 점수를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주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정책 개선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지원전략(CAS) 등급을 상향 조정해 그동안 매년 4억달러씩 제공하던 차관규모를 내년부터 10억달러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부실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사법부 개혁, 투자환경 개선, 고성장, 급속한 빈곤퇴치 등의 목표들을 먼저 달성해야 차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계은행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 사이의 의향서(LOI) 이행여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례 CAS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 일부 미이행된 LOI 조항도 차관 제공을 어렵게할 것으로 보인다. 차팁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면한 최대 어려움은 IMF와 약속한 국영 재산민영화 또는 매각 계획 미이행"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2년간 노력끝에 지난 3월 BCA 은행을 매각했으나 국회와 노동조합 및 관리직들의 거센 반발로 니아가 은행 매각 계획이 지연돼 금년 민영화 실적은 당초 목표치 6조5천억루피아보다 훨씬 적은 3조9천억루피아에 그쳤다. 한편 차팁 박사는 "세계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당근과 채찍' 전략은 개혁 이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같은 과정이 없다면 개혁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