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재경부 국감
2일 전윤철 부총리의 외유로 윤진식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여야의원 대다수가 자리를 비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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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펀드런' 시한폭탄"…금투세에 사모펀드 고사 위기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약 10조~15원의 사모펀드를 조기 환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 규모(약 100조원)의 10~15%에 해당하는 수치다.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넘으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돼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혼란,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우려해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예정대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사모펀드 업계에선 금투세가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금투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펀드 환매로 인한 수익은 22% 세율의 금투세 대상으로, 펀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매년 받는 이익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탓이다.원래는 분리과세(15.4%) 했던 이익분배금을 개정안에서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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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질 생산력' 과연 성공할까? [조평규의 중국 본색]
중국이 산업이나 기술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은 반도체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 축구와 손흥민 선수 그리고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케이팝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여전히 미국보다 빠릅니다.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기반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이 75%에 도달하는 2035년이면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지금보다 2배 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지난달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란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이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말합니다. 시 주석이 작년 9월 헤이룽장성을 시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한 신조어입니다. 신질생산력은 전통 생산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첨단 기술, 고효율 및 고품질의 특성을 가집니다. 지난달 말에 끝난 보아오포럼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중국이 '신질 생산력'을 들고나온 것은 신기술의 혁신적인 창조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서방의 기술을 들여와 중국의 노동과 자본을 대량 투입해 경제력을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신질 생산력은 향후 중국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될 것입니다. 벌써 군대에서는 신품질 전투력(新質戰鬪力), 공안에서는 신품질의 공안 전투력(新質公安戰鬪力)이란 구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중국은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렸습니다. 중국은 4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동력으로 신질 생산력을 내세우고 있습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질 생산력' 과연 성공할까? [조평규의 중국 본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256317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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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M7 실적 앞두고 혼조…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M7 실적 앞두고 혼조세 마감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일부 부진한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나스닥지수 상승세가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02%, 나스닥 지수는 0.1% 각각 올랐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했지만, 장중 기술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상승 폭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센트7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시작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두 달 넘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에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정부, 의료 개혁특위 첫 회의…의협 불참정부는 이날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내
![뉴욕증시, M7 실적 앞두고 혼조…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2563710.3.jpg)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