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선 남궁석(한나라) 의원은 연구개발사업에서 얻어진 지적재산권 관리가 허술해 기술의 사유화나 유출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곽치영(민주) 의원은 21세기 프론티어 등 일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분산돼 있어 연구사업의 관리나 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연구관리 및 평가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근혜(미래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134개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40개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도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후속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한나라)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사업 평가 채점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시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하나가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