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이후 종결처리된 16건의부실책임관련 소송중 3건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1일 국회 재정경제위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간 종결된 예보를 당사자로 한 부실책임관련 소송에서 예보는 1건(소송가액 900만원)을 승소한 반면 3건(소송가액 6억3천만원)은 패소했다. 또 12건(소송가액 5억5천만원)은 강제ㆍ임의조정.소취하.화해 등으로 처리됐다. 이와함께 예보는 소송가액 88억5천만원 규모의 법인세 상환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얻어낸 반면 174억4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예보는 또 예금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382건(소송가액 1천213억원)의 소송중 116건에서 패소해 보험금을 지급한 반면 33건과 63건에 대해 승소 및 일부승소 판결을 얻었다. 한편 예보는 지난 7월말 현재 7천176억원 규모의 보험금청구소송 150건, 240억원 규모의 부실책임관련소송, 파산채권확정소송 등 1천695억원을 소송가액으로 하고있는 기타 소송 5건 등 모두 188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밝혀 패소에 따른 예보료와 공적자금 지급 금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