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공정위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선진국처럼 경쟁저해 요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를 11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 부당내부거래 조사보다는 기업인수 및 결합 사전심사, 가격담합 조사 및 제재, 비공식적인 진입장벽 해소 등 경쟁을 활성화하는데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함께 투망식 조사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각종 조사의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기능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는 한경련의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재벌규제에 집중된 공정위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에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이나 경제적 지배력 강화를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경연의 정책제안을 계기로 공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벌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정위 기능에 대한 논의는 곧 재벌규제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재벌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