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협약에 명기된 2004년도 재정균형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 정부는 25일 재정적자가 446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2.6%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2006년 예상 재정적자폭을 1-0.5%로 예상했다. 이는 성장안정협약에 규정된 2004년 재정균형 목표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2006년 재정균형 달성 방안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EU는 성장안정협약을 통해 유럽단일통화인 유로 가입국들의 재정적자폭을 GDP의3%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2004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04년에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우파가 집권한 뒤 감세, 치안강화 등의 선거공약을이행하기 위해 적자 재정 정책으로 돌아섰다. 프랑스는 지난 2000년 이후 하강세를 계속하고 있는 경기를 지탱하고 감세 등의총.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라파랭 총리 정부는 올해 소득세를 5% 인하하는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 더내리기로 했으며 치안강화와 범죄예방을 위해 내년에 군과 경찰의 예산을 각각 6.1%,5.7% 증대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치안, 감세 다음으로 고용,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에 초점이맞춰졌으며 문화, 교육, 과학연구 분야 예산은 줄어들었다. 감세로 인한 재정감소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 공공분야 인력 1천700여명이감축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5% 경제성장을 전제로 짜여졌으며 성장이 둔화될 경우 내년도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더 늘어나고 균형재정 달성 연도도 훨씬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1.2%이며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2.3%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