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공제제도가2005년 11월30일까지 3년 연장되고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재벌이 합병, 증.감자 등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상장시점에 맞춰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고 과세대상 상장시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연말까지만 시행되는 감면제도 10개와 사립학교기부금 이월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감면 3개 등 모두 13개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등은 투자금액의 7% 이내로 축소된다.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이 종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되고 자동차 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며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 12월1일 이후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정책에 따라 서울 및 인근 신도시 주택은 소유자가 1년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7월1일부터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의료보험이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