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국민의 안전.건강 분야와 사회복지, 인건비, 교육 등 직접 지원성 분야가 8% 이상 늘어난 반면 통일외교와 중소기업 분야는 8∼16%씩 줄어들게 됐다. 또 미래 성장을 담보할 정보화 및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4∼6%에 그쳐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복지 ] 복지분야는 10조9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이 현행 10∼1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8개소인 보육시설을 3천여억원을 투자, 6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밖에 지역건강보험에 지출의 40%인 2조7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한시적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천2백32억원에서 1천7백5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 교육 ] 교육 예산은 24조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초.중등학교 2백53곳을 신설하고 교원도 1만3천명 늘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도시지역 2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의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교수 1천명이 증원된다. 의.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75억원이 증원되며 교육대학의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1백억원이 배정된다. [ 문화.관광 ] 문화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가 지원된다. 옛 명동 국립극장 복원 사업에 2백억원이 투입된다. 국악.발레.오페라 등 국립공연예술단 단원도 5백87명에서 6백57명으로 늘어난다.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 기반 마련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6백7억원이, 서울 상암동의 문화콘텐츠 종합 콤플렉스와 종합 스튜디오 건립에도 38억원이 지원된다. [ SOC 투자 ]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주문진∼속초 고속도로가 새로 착공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에 2조3천5백87억원이 배정됐다. 2004년 4월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2단계 대구 이남 공사비로 5천9백77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역시 2004년 4월 개통 예정인 호남선 전철화 사업에 4천5백94억원,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신항만 개발에 7천3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내년중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6천4백26억원이 쓰인다. [ 농어촌 지원 ] 쌀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에 1천1백억원이 투입된다. 재고 쌀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이 5천2백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 투자는 1조6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이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국회 통과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농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지역이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어민 연금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된다. [ 재해방지 ] 올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지원 규모가 9백91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 투자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도 각각 3천82억원과 4천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통일.외교 ] 북한 이탈주민이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 3백명에서 6백명으로 늘어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천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이 있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은 차질이 없을 것이란게 예산처의 설명. 국방비는 16조4천억원에서 17조4천억원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 F-15K 전투기 9대 구입에 4천5백65억원이 투입된다. [ 과학기술 ]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각각 6.1%, 4.4% 늘어난다. 절대액수는 늘어나지만 국방비 증가율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장학금 등으로 1천1백5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올해 5조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기술 분야에 1조6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핵심 분야에 지원이 집중된다.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도 19%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2만5천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 연구개발비가 제공된다. [ 수출.중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8% 늘어난다. 그러나 신용보증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은 축소돼 전체적으로 8.5% 줄어들게 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KOTRA 인근에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건립된다. 사업비 규모는 2백43억원. 또 대불.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에도 1천40억원이 사용된다. 김용준.유영석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