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세수확대를 위해서 조세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날 낸 `조세회피율 감소와 후생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포착률을 현재 수준보다 30% 높일 경우 부가세 수입의 1.79%에 해당하는 2천266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개인소득세 포착률을 현재 수준보다 30% 높이면 개인소득세 수입의 8.4%에 해당하는 세수 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조세행정을 선진화,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를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조세행정 강화로 조세포착률을 높일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하 여지도 생겨나 국가 전체적인 후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