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 대책'은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증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저소득, 취약.소외계층 생활안정 등 크게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증대 정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토록 유도하기 위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당해사업장에 재고용하는 경우 1년간 30만원 정도의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60세이상 정년퇴직자 재고용때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3%인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2∼6%로 차등화해 제조업 등 고령자고용률이 낮은 업종에 고령자 고용을 유도한다. 현재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고령자 1인당 분기마다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대상기관도 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 1백77개소에서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포함시켜 2백56개소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앞으로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채용후 3개월은 월60만원씩, 다음 3개월은 40만원씩, 다음 6개월은 20만원씩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상근로자는 8천5백명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이 현재 사업주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달말부터 오는 97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경총내에 산업기술인력전직지원센터가 설치된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오는 10월부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1년이상 동거)과 25.7평이하 공공주택(3년이상 동거)의 입주 및 분양우선권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내달초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전체 분양물량의 10%를 노부모 부양자에게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이다. 이와함께 노부모 요양비를 3백만원까지 연리 5.75%로 대출해 준다. 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정이 소규모 창업자금이나 전세금 등으로 쓰기 위해 빌리는 '생업자금 대출' 이자율이 현행 6.07%에서 4.0%로 인하된다. 대출한도액이 최고 2천5백만원인 만큼 연간 50만원까지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일하고 싶다'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 근로소득공제제도란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한 뒤 공제금액만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정부는 이달부터 수급자중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근로자 2만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자활사업참여자 등 소득파악이 가능한 수급자 5만명에 대해서도 30∼5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노인층을 위한 복지증진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매달 2만6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 경로연금 대상자가 올해 60만명에서 내년부터 8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치매.중풍시설 등 각종 노인복지.의료 시설 1백20여개소가 내년중 신.증축된다. 정부는 소년.소녀 가정을 위해서는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수 있도록 내년중 '가정위탁지원센터'를 16개 시.도마다 1개소씩 운영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공부방 2백5개소에 대해 매년 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때 중소제조업체 재직자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중기청은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분양 가산점 부여제도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사원임대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립지원금 대출조건이 현재까지는 '5년거치 20년상환' 조건이었으나 앞으로 '10년거치 20년상환'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근로자들이 3D업종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 해소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지금까지 먼지제거 냄새제거 등 39개이던 직무기피요인 해소과제를 △슬러지 제거장치 △도금폐수 리사이클링 △스팀접촉 차단장치 △용해주입장치 등 총 60개 과제로 늘리기로 했다. 이치구.윤기설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