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새시대 전략연구소'월례포럼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부총리는 "금리를 올려 투기자금을 금융권에 흡수하려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기업대출 수요가 없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 이라크 공습이 예상되는 등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국민들과 기업에 심리적 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난 4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그는 또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대출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대폭 올리겠느냐"며 금리인상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값을 잡을 목적만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 목표한 6%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기업연금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시중에 남아 도는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현승윤.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