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대한 예상 보상비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에 모두 3천687만5천㎡였으며 이에 대한 예상 보상비는 모두 10조3천27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0년 장기 미집행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활용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한해 매수 청구시 이를 2년 이내에 보상해 주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484만1천㎡였으며, 이어 경북 469만6천㎡, 경기 391만6천㎡, 전남 385만㎡, 강원 342만4천㎡ 등의 순이었다. 예상보상금액별로는 부산이 2조2천5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조6천660억원, 경기 1조2천725억원, 경남 8천76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를 충당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까지 모두 2천180건의 매수청구가 있었으나 이중 매수 결정이 된것은 2건에 그쳤다. 원 의원은 "자치단체별로 특별지방채 발행 등 세외수입을 적극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