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 구제 첫 공익소송

입력2006.04.02 20:42 수정2006.04.02 20:44

대구 참여연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6일 미성년자 신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진 노모(19)양과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본 신용카드 피해자 3명을 대신해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고인을모집했으며 가장 피해가 두드러진 명의도용과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사례를 공익소송의 유형으로 선정했다. 공익소송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민.공익단체가 소송을 무료로 대신해 주는 것이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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