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조세형평을 꾀할 수 있는 수단인 보유과세 강화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이 자칫 실효를 거두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현실화 방안에 대해 조세저항을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어 부처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재경부는 양도소득세제 정비와 함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행자부가 이날 현재 제시한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며 이 때문에 부동산투기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보유과세를 강화할 경우 국민전체의 세 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과세를 강화하되 단계적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안은 보유과세 강화를 외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며"만일 행자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조세형평 비난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세 등납부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향조정하고 부동산값이 현저하게 오른 지역의 가구에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면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저항을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제를 정비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자부와의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조세전문가는 "5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와 1억원짜리 지방 아파트의 재산세가 같은 현실은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같은 지방세제의 일탈현상을 수정하는 데 행자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등 양도세 차원의정부대책은 이날 현재 확정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