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려 용도별 요금격차를 없애는 내용의 정부 전력요금 체계개편안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산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업계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은 세계적 현상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98년 1월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전력회사들이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산업계에 대해 요금 단가를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의 54.3% 수준으로 우리와 같고 영국, 일본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의 60.6%, 62.9%에 불과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환율하락, 주5일제 근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높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산업용 요금이 정부안대로 10% 오르면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이 연간 8천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INI스틸 230억원, 쌍용양회와 SK㈜ 각 80억원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등 전력사용이 많은 시멘트, 정유, 철강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주택용 요금을 낮추고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계는 원가부담을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어 가계부문도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작년 1조8천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1조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전력산업이 민영화되면 경영효율이 높아져 요금 인하요인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감안, 주택용 요금 인하는 전력산업의 이런 요인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