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행 급여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30년대에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대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30일 올해 첫 도입된 기금에 대한 국회심의제도에 따라 발간한 '2001년도 기금결산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과 함께 "2001년에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국민연금 주식투자수익률이 2000년 -52.11%에서 2001년 36.79%로 무려 88.90% 포인트 상승했으나 주식투자액의 13%를 점하는 한국통신 주식 수익률은 2001년에도 -24.49%였다"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선 주식종목 편중률 등을 포함한 투자의 포트폴리오(위험분산) 확립이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작년말 현재 민간출연금은 21억6천700만원으로, 기금 전체 조성액 2조553억3천400만원의 0.1%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출연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00년에 의약분업 홍보비로 27억원을 사용한 것은 기금설치 목적에 안맞는 것으로, 이런 관행이 반복될 경우 기금 존립에 위협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01년 세입세출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가 당초 세수추계치보다 99년에 9천186억원, 2000년 2조3천397억원, 2001년 2조1천434억원이 초과 수납됐다"고 소개한 뒤 "이는 세수추계시 연봉제 및 성과급제 확산 등 임금지급체계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변화추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 외환위기 후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01년 4대 사회보험(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에 지원된 국고는 총 2조8천49억원으로, 이중 93.6%인 2조6천250억원이 지역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에 지원됐으나 직장건강보험에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조차 없다"면서 형평성 있는 국고지원 기준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