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6∼7% 증액된 1백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르면 일반회계 규모는 1백13조원 안팎으로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 전망치(8∼9%)보다 2% 정도 낮게 편성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했던 공적자금 이자분(7조원 규모)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발표키로 했다. 종전처럼 일반회계와 재특회계 순세입을 합친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내년 재정규모는 지난해 1백12조원보다 2% 가량 늘어난 1백14조원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당초 각 부처들의 예산요구액 1백32조원(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20조원 안팎의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균형 재정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을 통한 중산·서민층 생활 향상 △생명공학 등 성장기반기술 분야 및 이공계 학생 지원 등 미래 대비 투자 확대 △재해 방지 및 교통안전 투자 확충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만큼 국방비 증가율을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인 6∼7%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공계 학생들에게 유학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이 유능한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