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 총액이 6조2천905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부과된 부담금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준 금액이 2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수계별 물이용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되고 농지전용부담금과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9개가 폐지돼 부담금 종류가 3개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1조3천731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천793억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1조1천264억원 등이 늘면서 2000년 대비 2조1천264억원이 증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