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복잡하고 왜곡된 현행 요금체계를 시장친화형으로 단순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나온 것이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과 직접 맞물려 있다. 현재 요금구조는 일반용과 주택용에 비싼 요금을 적용해 생기는 잉여자금을 바탕으로 산업용과 농사용에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교차보조를 취하는 형태다. 연간 교차보조 규모는 산업용 9천억원, 농사용 3천억원 등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원가에 바탕을 둔 요금이 아니라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요금'인 셈이다. 2000년 기준 용도별 kWh당 판매단가를 보면 주택용 107.30원, 일반용 106.04원, 산업용 58.30원, 농사용 43.04원, 심야전력 24.52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또 공급원가 대비 전기요금을 뜻하는 원가회수율을 보면 일반용 133.7%, 주택용이 114.8%, 산업용 96.1%, 농사용 48.0%, 심야전력 48.8% 등이다. 같은 고압을 써도 일반용은 산업용에 비해 요금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요금에는 이밖에 일반용을 적용해야 하는 곳에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조치도 있어 복잡하게 돼 있다. 이번 요금개편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용도별 체계를 원가위주의 전압별 체계로 바꿔 형평성 및 시장원리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책요금'으로는 전력시장에 완전경쟁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4월 지역별로 6개사로 한전의 배전부문이 분할되면 일반.주택용 공급이 많고 소비자가 밀집된 수도권배전회사와 농사용이 적지 않은 지방회사 사이에 수익성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요금조정 없이는 경쟁은 커녕 민영화 작업도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