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98년 5개 은행을 퇴출시키면서 인수은행의 요구에 따라 퇴출은행의 자산.부채 평가기준을 변경해 최대 2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이 과다 투입됐다고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위는 지난 98년6월 29일 종전의 은행감독원 기준 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한 `경영평가위평가기준'을 만들어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 등 5대은행의 퇴출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이들 은행의 여신인수 기준을 정할 때는 인수은행의 요구에 굴복해 연체월수에 따라 25-80%만을 인수케 함으로써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의 자산재평가 결과 5개 퇴출은행의 순자산부족액은 4조8천297억원(98년6월29일 장부가)에서 8조5천495억원(98년9월30일 재평가액)으로 늘어나게 됐고 금감위는 이 가운데 5조7천790억원을 예보로 하여금 인수은행에 출연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출연금은 정부가 밝힌대로 회수불가능한 손실 공적자금 69조원에들어간다"며 "결국 자산재평가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출연금 총액에서 장부가 순자산 부족액을 감했을 때)에서 2조4천억원(출연금 총액에서 장부가 순자산의 70%를 감했을 때) 가량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