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19일 독일의 재정 적자가 유로 협약에서 설정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상한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경고했다. 분데스방크는 이날 공개한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재정 적자가 작년 수준인 GDP 대비 2.7%에 이를 수 있다면서 세수 부족과 사회보장비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율을 2.5%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올해 전체로 재정적자율 3%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들이 연말까지 적자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야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연방 정부가 지난 5월 목표로 잡은 세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며 새롭게 적자폭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동독 지역을 강타한 홍수피해 복구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동독을 강타한 홍수는 작센주에서만 40억유로 상당을 포함해 복구에 모두 몇 십억 유로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슈뢰더 총리는 당초 내년 실시할 예정이던 69억유로 규모의 감세를 2004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수피해 복구를 염두에 둔 조치로 재정적자목표선을 지키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홍수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여전히 유로 출범의 기반이 된 지난 97년의 '안정성장협약'에 명시된 재정적자 3% 미만유지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계를 시인했다. 독일은 지난 2월에도 3%선을 지키지 못할 뻔 했으나 가까스로 모면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유로 협약에 따라 재정적자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가맹국은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분데스방크 보고서는 독일이 지난 4-6월중 전분기에 비해 0.2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1.4분기의 GDP 성장률은 0.2%였다. 보고서는 "3분기에는 성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순환기적 회복세 이상은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