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뤄진지 10년만에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의 하나로 급성장했다.


양국 교역규모는 92년 63억7천9백만달러에서 지난해 3백14억9천3백만달러로 4배나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이 기간에 6배, 수입은 2.5배 늘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두번째 수출시장으로 발돋움했다.


국내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다.


그러나 교역량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이 급증하는 등 향후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이 중국의 수입규제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 공동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전략도 변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여전히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 고부가가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를 집중,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급성장한 한.중 교역 =지난 92년 26억5천4백만달러에 불과했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3.8%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1백81억9천만달러로 6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수교 당시 중국은 여섯번째 수출대상국이었으나 지난해엔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대중 수출의존도도 93년 4.5%에서 지난해 12.1%로 치솟았다.


수출품목 편중현상은 다소 완화돼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년 83.2%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다.


화난(華南) 지역에 집중됐던 권역별 수출비중도 화둥(華東)과 중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은 수교 이후 연평균 15.2%씩 증가, 92년 37억2천5백만달러에서 지난해 1백33억3백만달러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대중 수입의존도는 4.6%에서 9.4%로 크게 올라갔다.


올 상반기에도 대중 수출입은 각각 11.9%와 23.3%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은 대부분 감소세였다.


대중 무역수지는 92년까지는 만성적자에 허덕였지만 93년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93년부터 지난해까지도 8년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 3백8억1천9백만달러의 누적 흑자를 냈다.


올 상반기에도 24억9천9백만달러의 흑자를 내 전체 흑자(51억3천9백만달러)의 48%를 차지했다.



<> 급증하는 대중 투자 =지난 92년까지 2억6백만달러(2백71건)에 그쳤던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규모는 수교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 지난해 말 현재 누계액이 54억6백만달러(6천54건)에 달했다.


누계 기준으로 투자금액과 투자건수가 92년 말에 비해 각각 25배와 21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96년 8억8천8백만달러(7백34건)를 기록한 뒤 외환위기 여파로 3년 내리 감소세를 보였던 대중국 투자가 2000년 이후엔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투자지역은 산둥(山東)성과 동북3성에서 화둥 광둥(廣東)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업종별로도 제조업 중심에서 부동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중국의 수입규제 장벽 높아진다 =중국은 지난 97년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모두 21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이 가운데 국산 제품이 반덤핑 15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6건의 수입제한을 받았다.


특히 2000년 한국 정부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잠정 수입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도 내놓았다.


현재 중국 정부가 무역규제 조사를 진행중인 15개 품목 가운데 한국 제품이 13개 품목(반덤핑 12개, 세이프가드 1개)에 달해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종전까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주로 동원했지만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WTO의 무역규제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중 비중이 큰 원.부자재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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