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하나은행과 론스타펀드 모두에 수정제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론스타펀드가 전달해온 수정제안서를 무시해버리거나 하나은행에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보다 매각가격을 높일 수 있고 공정성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최대 목적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론스타측 수정제안의 유효성 여부, 재입찰 실시 여부 등도 마찬가지다. 오는 16일 열리는 공자위 전체회의가 방향을 정한다. 일단 공자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의견은 정해진 듯하다. 론스타측 수정제안의 효력을 인정하되 양측 모두에 수정제의할 기회를 주자는 분위기. 문제는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수정제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점이다. '기회균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론스타가 수정제의할 때 활용한 '보충설명(clarification)'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인수대금 제시액 자체는 변경하지 말고 기타 조건만 명확히 하는 방식을 쓰라'고 하는 것은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16일 공자위 전체회의에서는 하나은행과 론스타 모두에 제한없는 수정제의,즉 사실상 새로운 입찰제안을 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매각작업 지연 우려 =하나은행과 론스타에 수정제의할 시간을 줘야 하고 이어 매각주간사와 매각소위가 양측의 조건을 비교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특히 '헐값매각' 시비가 일고 있고 서울은행 노조가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주간사와 매각소위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은행 노조는 12일 매각 주간사인 골드만삭스와 삼성증권에 "우선협상대상자 추천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다 여야 정치권도 매각소위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서울은행 매각작업은 이래저래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