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단독추진도 불사하겠다며 국정조사계획서까지 공개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8.8 재보선에서 원내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조 필요성 = 공적자금 규모가 막대하고 손실이 곧바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데다가 최근 감사원 및 검찰 수사결과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한 비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책판단 및 관리감독 소홀로31조9천억원이 과다투입됐고, 검찰 수사에서 S건설 부채탕감 3천300억원, S종금 부실채권 헐값매각(90억8천900만원을 20억원에 매각)은 물론 대통령 처조카의 비리도적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차원의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최근 박종근(朴鍾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자금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국조일정 = 민주당과의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단독제출한 뒤 곧바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활동범위가방대한 점을 감안해 60일로 잡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30일까지 43일간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재경부.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운용관련 기관조사 10월 1일-8일 ▲청문회 10월 9일-15일 ▲보고서 작성 10월 16일-17일 등을 잠정 일정으로 잡고 있다. ◇국조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 = 국조 특위는 20인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청문회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합동으로 진행하고 증인채택의 기본 원칙은 전.현직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서는 현직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청문회 일정은 모두 TV를 통해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사범위 = 예금보험공사 채권 발행과 재사용분, 공공자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 운용 전반이 대상이다. 특히 감사원의 특별감사 내용과 지적사항도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정부가 6월말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도 검증대상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권력유착 등 권력형 비리 연루여부도 주요 추궁 대상이다. ◇조사대상 = 기관보고 대상에는 재경부,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주요기관 이외에 감사원과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추가된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세청 등은 서류제출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 현재 당내 의견을 수렴중이나 지난해 1월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진 념(陳 稔)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李憲宰) 강봉균(康奉均) 전재경장관, 이근영(李瑾榮) 전 금감위원장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특보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재보선에 앞서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겠다고 사표를 냈던 강금식(姜金植)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다시 복귀한 것도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적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