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기업개혁법안 서명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법무부는 오히려 이 법의 주요 조항들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지침을 잇따라 내려보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의회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특히 행정부가 주식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 내부고발자 보호, 문서파기 처벌 등을 담은 조항을 약화시키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신의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기업개혁법안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연방검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회의 의도에 대항하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레히 위원장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업개혁법안) 서명식때 모든 좋은 얘기를 쏟아냈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금융의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옥슬리 의원과 민주당 소속 폴 사르반 의원은 당초 내부고발자가 기업주, 정부기구, 국회의원 등 누구에게든 문제를 제기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나 최근 노동부는 기업 조사와 관계돼 있는 국회의원에게 사실을 알린 사람만 보호하도록 대상을 축소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 "어떤 멍청이도 법안을 읽어보면 우리의 의도를 알 수 있으며 이보다 더이상 명쾌하게 기술할 수 없다"고 정부의 조치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주 문서파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방 검사들에게 "공식적인 재판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파기, 변경, 은닉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주목해줄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리히 위원장은 기업개혁법안의 경우 문서를 파기한 사람이 공식 조사에 이 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법무부 관리들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기술적인 지침 서류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브라이언 시에라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와 행정부는 이 법을 강력히 지지하며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지난주 장관이 내려보낸 지침의 목적은 검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중요한 수단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의회의 일을 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