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산물 개방협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미국을 포함,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수입관세 상한을 일반 공산물처럼 25%로 대폭 낮출 방안을 적격적으로 들고나와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을 앞둔 한국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7월29∼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과 농업분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을 협상한 자리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18개국과 미국 등이 이런 제안을 해왔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일본등은 이에대해 고율의 농산물관세를 급격히 감축할 경우 농산물 수입국들의 국내 농업 대붕괴가 불가피한 점을 들어 기존 우루과이라운드(UR)방식 대로 완만한 관세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농림부 WTO협상대책반 관계자는 "농산물수입국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등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적지만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면서 "어떤 절충안 나오더라도 UR방식에 비해 우리에겐 아주 불리해 질 것"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 WTO회원국들과 추가논의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세부원칙을 확정해야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