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2004년 쌀 재협상(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과 관련,쌀 개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쌀 관세화에 따르는 효과 및 대책의 검토가 시급하다. 쌀 수입이 현재 쿼터형식으로 이뤄지는 데에서 설사 2005년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계산방식에 따르면 첫해 외국산 쌀에 대해 3백80∼3백90%의 관세율이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쌀 가격은 80㎏기준 공급가가 13만∼14만원 정도로 국내쌀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박노형 통상법연구센터 소장=한·칠레 및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화려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통상리더십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편입되며 자유무역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온 공산품과 사양화된 농업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농업단체는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를 우려,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지만 정부는 국가 전체적 이익을 고려,자유무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통상정책에 대해 일정한 기조를 잡고 직접 나서 마지막 결정권을 발휘해야 한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세계농업은 시장경제라는 큰 흐름속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농업은 구조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인식하에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아쉽다.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항상 5년 후나 10년 후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조망해야 한다는 얘기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최근의 쌀재고 누적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농업환경 변화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농지규제완화의 취지는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농지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침체된 농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있다는 점에선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농지관리의 기본 틀은 가변적인 농산물 수급동향보다는 효율적 국토이용과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보전 우선으로 관리되어 오던 농지를 투기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 없이 토지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공간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