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판정무시'가계속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WTO가 협정위반이라며 철폐하도록 요구한 1916년 반덤핑법을 판정이 나온지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독촉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가면 WTO 분쟁해결 시스템의 신뢰성이 깨질지도 모르는 상태다.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은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기업이 형사처벌이나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와 일본은 WTO협정은 덤핑수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에 제소권을 준 것은 협정위반이라며 제소, 2000년 9월에승소가 확정돼 WTO가 미국에 이 법의 폐기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