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이 유로국으로는 처음으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대한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이 지난해 재정적자가 유로권 의무 수준인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한 것으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GDP 대비 4.1%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앞서 밝혔다. 유로가맹국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유로 협약에 따르면 재정적자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GDP의 최고 0.5%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EU 개발지원금 수혜도 받지 못할 수 있다. 포르투갈이 벌금을 낼 경우 최고 2억7천만유로(2억7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포르투갈이 제재를 받을 경우 지난 99년 1월 유로화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응징되는 케이스다. 포르투갈은 지난 2월에도 유로권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함께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뻔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포르투갈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뤼셀 소재 홀거 슈미엘딩 연구원은 "포르투갈에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보다는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포르투갈을 제재하려면 9월까지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끝내야 하며 이후 그 내용을 EU 재무장관 회담에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의 통화담당위원실 대변인은 "이런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최장 1년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절차에 돌입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포르투갈에 실질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및 독일도 올해 재정적자율이 유로권 제한선에 걸릴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감세 계획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상황이기도 하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