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는 25일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보고서에서 지난해의 경기침체로 인해 올 상반기 연방정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총 1천894억유로로 줄었다고 밝혔다.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은 세수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소율이 5월 3.6%에서 6월에는 10.8%로 커지고 6월 연방정부의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전망의 현실화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권위있는 민간 경제연구소인 Ifo가 이날 발표한 7월 경기지수도 89.9로 6월 (91.3)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유로화 강세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 가격경쟁력도약화되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은 올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며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오는 9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됐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은 밝혔다. 특히 베를린시와 헤센주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적자가 심각한 상태여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따라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복지비용 확대,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안간힘을 써온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아직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경제전문지 한델스 블라트는 지적했다. 불황과 세수감소 속에서도 실업수당 등 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올해 독일 정부예산은 4천262억유로로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아이헬 장관은 올해 초 유럽연합(EU)이 독일의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오는 2004년까지 균형예산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화 가치 방어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EU 집행위는 독일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