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반도체업계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은행대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다우존스가 관련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 24일 보도했다. 독일 인피니온의 마이클 셰트 선임변호사는 "인피니온은 한국업체들의 덤핑으로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정부 소유의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면하이닉스반도체는 이미 지난해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피니온측은 또 한국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출을 통해 손실을 입자특별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이닉스측의 장 프랑소와 벨리 선임변호사는 "미국의 씨티그룹은 물론 한국의 민영은행들도 하이닉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다"며 "하이닉스의 구제는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벨리 변호사는 "이들 은행은 하이닉스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만약 하이닉스가 파산한다면기존 대출을 상환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D램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이닉스의 구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만약 하이닉스가 파산했다 하더라도 생산공장이 경쟁업체들에 인수돼생산이 계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