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작년말부터 7개월간 적발한 10여개 기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해 관련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기관에 투입한 전체 공자금 규모를 156조원(재경부집계)으로 볼 때 검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부실기업의 공자금투입 유발액은 전체의 3.2% 가량. 관련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자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10여개 기업체의 부실채무 규모를 보면 ▲새한그룹 1조8천50억원 ▲보성그룹 7천700억원 ▲세풍그룹 5천310억원 ▲대우자판 5천300억원 ▲SKM 4천억원 ▲서울차체공업 2천억원 등으로 아직 수사중인 기업들을 포함하면 6조-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상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의 50-70%를 공적자금으로 투입한다고 볼 때 일단 3조-5조원 가량의 돈이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새한.보성.새풍그룹 등 일부 기업이 화의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수천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탕감된 것을 더하면 이들 부실기업과 관련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최소한 5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 가능해진다. 이들 부실기업은 재무제표를 위장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사기대출 받는 수법 등으로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초래했는데 이들 업체의 분식회계규모는 6천억원대, 사기대출 규모는 4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로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기도 했는데, SKM은 동산C&G에 1천42억원을, 새한그룹은 새한미디어에 712억원을 쏟아부었고, 세풍그룹은 민방사업과 F1그랑프리사업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49억원을 빼돌렸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오너나 임직원이 금융기관 부실책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들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는 37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구체적인 비리 혐의를 적발하거나 수사중인 금융기관은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이 대표적이다. 나라종금은 대주주인 보성그룹에 2천995억원을 불법대출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아.한라.대우 등 대기업에 대한 잇단 부실여신으로 결국 공자금 2조998억원이 투입됐으며, 대한종금도 2조원대의 돈이 정부로부터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5월말 현재 임직원 4천288명에 대해 1조1천95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1천27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한 상태여서 앞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는 투입된 공자금의 회수에 주력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쪽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