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형만부원장이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에 대해 `위장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출자총액규제 폐지를 포스트월드컵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출자총액규제 폐지, 포스트월드컵 최우선 과제 삼아야'라는 글을 통해 노후보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초청 강연에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돼야 하지만아직은 이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후보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출자총액규제를 시급히 폐지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국부창출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총론에서 아무리 시장경제를 주창하더라도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지지한다면 위장 시장경제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월드컵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족쇄만 채우는 반시장적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의 명분도, 국익추구라는 실리도 다 놓치는 자충수를 두게 된다"며 "글로벌경쟁체제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를위한 출자총액규제'와 '시장경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상충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드컵 4강 신화는 시장경제원리를 축구에 접목시킨 히딩크식 관리의 성공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출자총액규제문제를 다음 정부에미룰 것이 아니라 포스트월드컵 대책으로 삼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정 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출자총액규제는 일종의 경제적 연좌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의 연좌제가 용인되지 않고 정치적 측면의 연좌제도 배격되는 성숙된 국민여론 하에서 경제적 연좌제만을 남겨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