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6일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업부정에 대한 새로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신속히 승인했다. 상원은 앞서 지난 15일 투자자들을 기만한 기업 임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4월 회계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승인했지만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은 다루지 않았다. 하원이 이날 찬성 391대 반대 28의 큰 표차로 승인한 처벌법은 기업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기업 간부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민사처벌만 허용한 상원의 관련 법안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센선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안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기업 부정을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한 대변인은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과 기업 부정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 보좌관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다음주 말까지 상원과 이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부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이 법안을 통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한달간의 휴회기간에 자신의 선거구에서 벌이게될 선거전에서 큰 이득을 보게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 법안이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수정의 기회도 갖지 않고 신속히 통과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침체기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 이사들은 회사 재정상황을 정확히 보고해야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상원이 기업 처벌법안을 승인한데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여름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