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업 범죄 단속의 일환으로 기업범죄 수사를 관할하는 특별수사대를 창설하는 한편 사기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기업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미국 금융시장과 관련한 부시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미리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기업 책임자들의 우편 및 통신 사기죄의 최대형량을 현행 규정의 두배인 10년 이상으로 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할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최근 월드컴의 38억달러 회계부정 사건으로 절정에 달한 일련의 기업 스캔들과 관련, 기업 책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할 가칭 `기업범죄 특별수사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연설 요약본은 "대통령은 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형량위원회(USSC)에 기업 책임자들과 중역들이 저지른 사기죄의 형량을 늘릴 것를 요청한다"면서 "대통령은 문서파괴 등 사법방해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감독하는 감독관들의 권한과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뉴욕 AF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