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지난 40년간 계속돼온 농업보조금 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유럽연합(EU)소식통들이 10일 밝혔다. 개혁안은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농업보조금 지급방식에서 탈피해 농가당 연간 직접 보조금 액수를 30만유로로 제한한다. 다만 고용 인력 규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환경 분야와 동물 복지 수준 등의 기준에 맞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 개혁안은 2010년까지 직접 보조금 지급액수를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대해 EU 회원국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업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는 이번 개혁안이 프랑스 농업의 `지배적 위치'를 와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최근 "프랑스는 CAP 개혁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EU 예산의 최대 분담국인 독일과 영국은 CAP 개혁안에 적극 찬성하고있다. 기존 CAP를 유지할 경우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과 맞물려 CAP 예산 분담분이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CAP 연간 예산은 400억유로로, 이는 EU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이 개혁안은 오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농업장관 회의에 상정된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