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로 대두된 카드빚 급증으로 법원에 개인(소비자)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4일 서울지방법원은 올 상반기중(1월1일-6월28일) 서울지역의 개인파산 신청이 1백82건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1백30건)에 비해 4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의 이같은 개인파산 신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전국 건수(2백78건)의 65.5%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통상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법원은 분석하고 있다. ◆ 왜 급증하나 =소비자파산 신청을 받는 서울지법 파산과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는 파산 신청인(파산한 사람)이 빚을 진 곳이 금융기관 개인 사채업자 등으로 다양했지만 올 들어선 카드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각종 사회 문제를 잇따라 일으켰던 카드빚이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 소비자파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신청이 급증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의 최정미 변호사는 "과거에는 개인파산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이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청자들도 늘고 그만큼 법률 상담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법원도 '면책'에 노력 =최근 카드빚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하자 개인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파산과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사기 등으로 처벌받는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대부분 면책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 결정을 받게 해준다는게 파산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면책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이다. 면책제도를 파산자에게 갱생 수단을 주는 사회 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갱생설'이 파산사건 실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과 관계자는 "면책을 무조건으로 다 해주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카드빚 문제 등 사회 구조적으로 '희생'된 개인 파산자에게는 가능한 면책을 해주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이상열 기자 venture@hankyung.com -------------------------------------------------------------- [ 용어풀이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 갖게 한다. 그래도 빚이 남으면 파산자는 법원에 '(남은 채무) 면책'을 신청한다. 면책 허가가 나오면 잔여 빚을 갚지 않아도 정상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고 곧바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면책 허가를 못받으면 파산자 상태로 남아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거래 및 취직 등에 제약이 따른다. 변호사 교사 등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최후 수단'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