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공식 발표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55.6%다. 199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쓴 공적자금 1백56조원중 42조원은 이미 회수했고 앞으로 45조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예상 총액은 87조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적자금 회수율 계산법은 '돈의 시간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3년전 금융회사에 출자한 돈 1억원의 가치는 5년 후 주식 매각으로 유입되는 1억원의 가치와 분명히 다르다. 공적자금의 적정한 회수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간 불일치를 없애야 한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입한 돈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자율을 더하고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적정한 할인율을 차감한 후 비교해야 맞다. 재경부는 이번에 공적자금 회수율을 산정하면서 시간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기가 제각각이고 회수 시기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자율과 할인율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단순한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투입금액과 회수금액을 단순 비교해 회수율을 계산하면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포장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공적자금 회수율은 정부가 발표한 55.6%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다. 지난 3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백56조원을 '3월말 기준 가치'로 환산하려면 최소한 발생이자 18조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자를 포함한 공적자금의 3월말 기준 가치는 1백74조원. 반면 공적자금 회수예상금액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포함한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출자 주식과 채권에서 향후 5년간 발생할 미래 수입을 28조원으로 평가했다. 이 돈의 3월말 기준 가치는 3조원이 적은 25조원(할인율 7.5% 적용)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주식과 채권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3월말 기준 총 회수금액은 이미 회수한 공적자금 42조원과 재정투입금 16조7천억원을 포함할 경우 84조원에 그친다. 이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정부가 발표한 55.6%보다 7.3%포인트 낮은 48.3%(84조원/1백74조원?1백%)로 떨어진다. 또다른 문제는 보유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했을 가능성이다. 재경부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다. 당시 주가지수는 895.58. 반면 27일 종가는 710.43으로 당시보다 25% 가량 낮다. 지금의 주가지수를 주식가격 산정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율은 더 떨어진다.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출자주식(15조8천억원) 및 국책은행 지분(10조3천억원)의 가치가 정부가 평가한 26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20%) 줄어든 20조9천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 이 경우 회수예상금액은 78조8천억원으로 줄고 공적자금 회수율도 45.3%로 더 낮아진다. 물론 이 계산도 정부 예상대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 매각이 지연되면 회수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