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의 일반회계 세수부족액이 1조6천억-1조7천억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법인세와 소비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세수는 47조9천억엔으로 정부의 세수예상액을 1조6천억-1조7천억엔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수는 99년의 47조2천억엔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국고납부금 등 세외수입이 늘어나 세출 대비 세입부족(세입결함)액은 50억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은 이런 내용의 지난해 결산을 7월 상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의 향후 세제개편 논의와2003년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은 4월말 시점에서 41조6천211억6천300만엔 이었다. 여기에 3월말 결산기업의 납세가 몰리는 5월분 세수를 합해 작년도 세수를 추계한 결과 48조엔을 약간 밑돌았다. 2000년도의 세수 50조7천125억엔과 비교하면 2조7천억-2조8천억엔 감소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후의 세수예상액 49조6천250억엔을 1조6천억-1조7천억엔 밑돌았다. 내역별로는 디플레 불황으로 수익이 악화된 기업이 많았던 탓에 법인세수가 예상을 9천억엔 정도 밑도는 10조2천억엔에 그쳤고 개인소비 침체로 소비세수도 9조7천억엔으로 예상보다 3천억-4천억엔 적었다. 또 실업증가와 임금억제로 급여소득이 늘지 않은데다 토지거래 정체와 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이 줄어 소득세수도 예상보다 적었다. 한편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7천억엔 정도 늘어난 것은 엔화약세에 따른 환차익으로 일본은행의 국고납부금이 약 8천90억엔 늘어난 1조3천904억엔에 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