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20일 "한국의 공적자금 투입 정책은 미국이나 스웨덴 등 타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세계상위 수준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단기간에 금융위기를 해결했지만 공적자금이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규모와 질적인 수준은 우리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태국 등과는 달리 외환위기의 절박성에 대처하는 한국민의 공동체의식과 정치적인 리더십이 차별적인 성공 요인"이라면서 "구조조정 문화의 형성과 부실채권 시장 형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신용위험 관리의 인프라가 형성된 점은 부차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사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 구조조정의 단기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고 선진국 금융기관의 사례를 연구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스웨덴이 여야간 정치적 합의로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을 이끌어냈지만 우리는 대우그룹 워크아웃에 따른 2차 공적자금의 조성시기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조성이 지연되고 규모가 확대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