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제개혁위원회의 이시 히로미쓰 위원장은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10년내에 파산할 수도 있다"고 13일 말했다. 이시 위원장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8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단행했던 세금인하는 지나친 것으로 현재 일본의세율은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채권발행 한도액을 30조엔으로 정하고 재정정책을 유지키로한 것은 세금인상이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세율인상의 필요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주말 고이즈미 총리와 만나 조세시스템의 균형정책을 제안할 예정으로구체적으로는 수입세, 기업세수 확대와 소비세, 상속세 정책변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세수는 2002회계연도(2002년4월-2003년3월)에 46조8천억엔으로 지난 90년의 60조1천억엔에 비해 22.1％나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일반회계지출은 반대로 69조3천억엔에서 81조2천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FT는 지적했다. 또 일본정부가 이같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과거 채권을 발행했으나 지금은 이것이 전체 정부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정부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최근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등급도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